주택관리사보 1차 1필의 토지 · 공유지분 · 제14회 38번 해설

핵심 해설

저당권은 등기·등록으로 공시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 위에만 설정할 수 있다.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하여 별도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공시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④가 저당권의 객체가 아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5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71조법제처 원문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저당권 객체의 공시 가능성: 저당권은 점유를 옮기지 않고 등기로 공시하는 담보물권이므로, 등기로 독립하여 공시할 수 있는 권리에만 설정할 수 있다.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 전에는 독립한 등기 단위가 되지 못한다.

쉬운 설명

저당권은 등기부에 올려야 힘을 갖는다. 그러니 등기부에 한 칸을 차지할 수 있는 것만 담보로 잡을 수 있다. 땅 한 필지의 한 귀퉁이는 쪼개어 따로 등기하기 전에는 그 칸이 없다.

용어 설명

1필의 토지

지적공부에 하나의 지번으로 등록된 토지의 단위를 말한다. 등기부에도 한 단위로 올라간다.

공유지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물건에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몫을 말한다. 등기로 공시되는 독립한 권리다.

등기된 입목

토지에 자라는 나무의 집단으로서 입목등기를 마친 것을 말한다. 법이 이를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따로 처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게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②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③ 부동산 소유권의 공유지분은 등기로 공시되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하여 따로 등기하기 전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공시되지 않는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 ⑤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므로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암기팁

저당권 객체는 「부동산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입목」으로 외우고, 토지 일부·지역권은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