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위자료 · 정기금 배상 · 제14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甲의 폭행은 고의의 불법행위이므로 甲은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乙에 대한 기존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49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5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5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60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공동불법행위에 가해자 사이의 공모가 필요한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모가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련된 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쉬운 설명

甲은 乙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때려서 물어줄 돈과 맞바꿀 수 없다. 그것을 허용하면 '받을 돈이 있으니 때려도 된다'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고의로 남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는 상계의 길을 막아 두었다.

용어 설명

위자료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한다.

정기금 배상

손해배상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일정 기간마다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한다.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신체를 해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乙은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 치료비가 드는 경우 정기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③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모까지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련된 공동성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 판례다. 丙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④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甲은 손해배상채무를 기존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정답)
• ⑤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진다. 아들 丁은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암기팁

고의 불법행위 채무는 상계의 수동채권이 될 수 없다 — 「맞은 값은 빚과 못 바꾼다」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