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

채권이 사라지는 길은 여섯 갈래입니다. 갚거나(변제), 맡기거나(공탁), 서로 지워 없애거나(상계), 다른 채무로 갈아 끼우거나(경개), 없던 일로 해 주거나(면제), 빚진 사람과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경우(혼동)입니다. 혼화는 기름과 기름처럼 물건이 섞여 누구 것인지 가를 수 없을 때 소유권을 정하는 규칙이라 채권과는 자리가 다릅니다.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이행 대신 다른 물건을 주는 것(대물변제)은 갚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갚으면 갚은 것이 되나

누가 갚을 수 있나

남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 채무자가 싫다고 하면 갚을 수 없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처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채무자가 싫어해도 갚을 수 있습니다.

갚은 뒤에는

차용증은 빚을 다 갚아야 돌려받을 수 있어서 변제가 먼저이고, 서로 동시에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반면 영수증은 갚는 것과 동시에 받습니다. 갚겠다고 내밀기만 한 것(변제의 제공)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벗겨 줄 뿐, 채권자가 받아야 채권이 사라집니다. 대신 갚은 사람이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채권자의 승낙 없이 당연히 채권자 자리를 넘겨받고(법정대위), 정당한 이익이 없으면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임의대위). 채무를 넘겨받기로 한 사람(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지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갚으면 당연히 채권자 자리를 넘겨받습니다.

상계와 면제

상계는 「내 빚과 네 빚을 맞바꿔 없애겠다」는 한마디로 끝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언제부터」나 「무슨 일이 생기면」을 달면 상대방은 자기 채권이 살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서, 법이 아예 붙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면 채권은 사라지지만, 그 면제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는 내세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