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동기착오 · 법정추인 · 제15회 26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는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취소가 되면 매수인은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손해배상 등 해제에 따른 책임을 벗을 수 있으므로 취소를 주장할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취소권자의 범위(제140조), 취소된 행위로 받은 이익의 반환범위(제141조 단서), 원상회복의무의 동시이행, 법정추인의 주체(제145조)와 어긋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4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3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제140조의 승계인의 범위: 제140조의 승계인에는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뿐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생긴 법률관계를 함께 넘겨받은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계약이 취소된 경우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가 — 대법원 2001.07.10. 선고 2001다3764 계약이 취소되어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경우 그 두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선택지 ⑤ ·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6.12.06. 선고 95다24982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쉬운 설명

계약이 해제로 이미 끝났더라도, 애초에 착오로 맺은 계약이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할 실익이 남아 있다. 해제로 물어야 할 배상을 벗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동기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까닭에 관한 착오.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되었을 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법정추인

취소권자가 이행이나 이행청구, 권리의 양도 같은 일정한 행위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

현존이익

받은 이익 가운데 반환할 때까지 남아 있는 부분. 제한능력자는 이 범위에서만 상환할 책임을 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40조는 취소권자로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을 든다. 여기의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뿐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생긴 법률관계를 함께 넘겨받은 특정승계인도 들어간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가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익이 남아 있는데도 상환책임이 없다고 한 이 지문은 조문과 반대다.
• ③ 판례는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다. 매수인의 등기말소의무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제145조 제5호의 법정추인 사유는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상대방이 양도한 것만으로는 취소권자가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⑤ 판례는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취소로 해제에 따른 책임을 벗을 수 있어 취소를 주장할 이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정답)

암기팁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한 행위만 센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취소권은 그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