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직무에 관하여 · 부진정연대채무 · 제15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6조를 준용하므로, 법인이 제35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③이다. 나머지는 직무관련성의 판단(외형이론), 법인 책임의 성질, 법인과 대표기관의 채무 관계, 제35조와 제756조의 적용 범위와 어긋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9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5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5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63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제35조의 「직무에 관하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 대법원 1969.08.26. 선고 68다2320 제35조의 직무에 관한 행위인지는 겉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실제로 직무집행이 아니더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법인이 책임을 진다.
• 선택지 ④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어떤 관계인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 선택지 ⑤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가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033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한 불법행위에는 제35조가 적용되고,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행위에 적용된다.

쉬운 설명

회사 차를 개인 용무로 쓰다 낸 사고라도 겉보기에 업무 중의 일로 보이면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회사는 그만큼 배상액을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직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요건. 판례는 실제로 직무집행이 아니었더라도 겉모습이 직무행위로 보이면 여기에 든다고 본다.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같은 손해 전부를 각자 갚아야 하지만 서로 부담 부분을 나누기로 한 관계는 아닌 채무.

과실상계

손해가 생기거나 커진 데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제35조의 「직무에 관하여」를 넓게 보아 실제로 직무집행이 아니었더라도 겉모습이 직무행위로 보이면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한다. 업무시간에 업무용 차량으로 낸 사고이므로 A 법인은 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제35조 제1항의 법인 책임은 대표자 개인의 자력이 부족할 때에만 드는 보충적 책임이 아니다. 같은 항 후문은 대표자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여 두 책임이 함께 서는 것으로 정한다.
• ③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6조를 준용한다. 피해자 乙에게 과실이 있으면 A 법인은 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정답)
• ④ 판례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로 본다. 불가분채무라고 한 이 지문은 판례와 다르다.
• ⑤ 제35조는 이사 기타 대표자의 행위에, 제756조는 피용자의 행위에 각각 적용된다. 甲은 A 법인의 이사이므로 제35조가 적용되고 두 책임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암기팁

대표기관이 하면 제35조, 피용자가 하면 제756조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의 과실은 제763조를 거쳐 제396조로 참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