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수급인의 담보책임 · 원시취득 · 제15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제668조 본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완성된 건물은 헐어 없애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②는 건물에 대하여 해제를 인정하여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66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6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7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3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재료를 공급한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가 — 대법원 1999.02.09. 선고 98두16675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하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선택지 ⑤ · 공사대금지급채무와 하자보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가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3056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쉬운 설명

다 지은 건물은 하자가 아무리 커도 계약을 없던 일로 돌려 헐어 버리게 하지는 않는다. 대신 하자를 고쳐 달라거나 그만큼 돈으로 물어내라고 요구한다.

용어 설명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을 때 수급인이 지는 무과실책임. 하자보수, 손해배상, 해제가 그 내용이다.

원시취득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지 않고 새로 권리를 얻는 것. 재료를 대고 건물을 지은 수급인의 소유권 취득이 그 예다.

석회조

석회를 주재료로 쌓아 만든 구조. 제671조 제1항 단서의 10년 담보책임 대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67조 제2항은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② 제668조 단서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한다.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해제하지 못하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③ 판례는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본다.
• ④ 제671조 제1항 단서는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 담보책임의 기간을 인도 후 10년으로 한다고 정한다.
• ⑤ 제667조 제3항은 손해배상 청구에 제536조를 준용한다. 판례도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다.

암기팁

건물은 헐지 않는다. 그래서 건물 도급에서는 해제만 막히고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은 그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