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채권자취소권 · 채권자대위권 · 제16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지켜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것은 X건물을 넘겨받을 특정물채권이므로 乙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9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0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0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4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9.04.27. 선고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 선택지 ③ ·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앞으로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불법원인급여자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뿐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⑤ ·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의 효력 — 대법원 1989.03.28. 선고 87다카2372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쉬운 설명

甲이 X건물을 乙에게 판 뒤 같은 건물을 丙에게 다시 팔고 등기까지 넘겨 준 이중매매 사례다. 乙이 가진 것은 「그 건물을 달라」는 권리일 뿐 돈을 받을 권리가 아니어서, 빚 갚을 재산을 지키는 장치인 채권자취소권으로는 丙의 등기를 깨뜨릴 수 없다.

용어 설명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406조).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민법 제404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민법 제74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정물채권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②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넘겨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乙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③ 甲과 丙의 매매가 무효이면 丙 명의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여서 甲이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乙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라 甲의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급여한 것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채권자취소권은 「돈 받을 권리」를 지키는 장치 —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로는 못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