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능력 · 행위능력 · 제16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대리인에게도 행위능력이 요구되지 않고, 본인은 그 효과를 받을 권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본인이 행위능력자여야 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8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대리인의 기망이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인가 대리인의 기망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측의 사기로 다루어지므로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입찰절차에서 1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행위의 효력 — 대법원 2004.02.13. 선고 2003마44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한 사람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어 한 입찰행위는 쌍방대리 금지에 반하여 무효다.

쉬운 설명

대리에서는 본인도 대리인도 행위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대리인은 효과를 자기가 받지 않으니 손해 볼 일이 없고, 본인은 효과를 담을 그릇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권리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을 가진다(민법 제3조).

행위능력

스스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대리인에게는 요구되지 않는다(민법 제117조).

쌍방대리

한 사람이 같은 법률행위에서 당사자 양쪽을 대리하는 것.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금지된다(민법 제12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127조 제2호는 대리인의 사망을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든다. 법정대리권도 이에 따라 소멸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조차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고 정한다. 본인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받을 권리능력만 있으면 되고 행위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③ 민법 제128조 후문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임의대리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대리인의 기망은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측의 사기로 다루어지므로, 본인인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도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한 사람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어 한 입찰행위는 민법 제124조가 금지하는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대리에서 행위능력은 본인에게도 대리인에게도 필요 없다 — 필요한 것은 본인의 권리능력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