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16회 · 17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4회 · 26회 · 27회 · 28회 · 29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3번
• 제28회 4번
• 제27회 4번
• 제26회 3번
• 제24회 8번
• 제22회 3번
• 제22회 10번
• 제21회 4번
• 제20회 4번
• 제19회 4번
• 제17회 4번
• 제16회 18번
• 제15회 1번
• 제15회 29번
• 제14회 3번
• 제13회 1번
• 제12회 2번
• 제11회 4번
• 제11회 8번
• 제11회 12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부터 생기며 출생신고 시부터가 아니고, 사망으로 소멸하며 사망신고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능력은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고, 정신질환이나 의사무능력으로 줄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권리능력은 사람과 법인에게만 인정되고 동물에게는 없으며, 그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합의로 제한할 수 없다.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으나 성질상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친권·상속권 등)는 가질 수 없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제81조).
•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762조). 위자료청구권도 포함되어 태아는 부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제1000조③) 대습상속에서도 같다. 유증(제1064조)도 마찬가지이고,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류분권에 관하여도 출생한 것으로 다루며, 아버지는 포태 중인 자도 인지할 수 있다(제858조).
•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본다. 그러나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태아를 대리한 증여계약은 할 수 없고(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 사산되면 태아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생기지 않으며 이를 상속할 여지도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