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신의성실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 제16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행사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판례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신의칙을 내세워 무효 주장을 막으면 강행법규를 둔 입법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신의칙 위반ㆍ권리남용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89.09.29. 선고 88다카17181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가 — 대법원 2004.06.11. 선고 2003다1601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분양자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는가 —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다48515 수분양자가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정은 분양자가 신의칙상 고지하여야 한다.

쉬운 설명

신의칙은 강력한 원칙이지만 강행법규보다 앞설 수는 없다. 「알고도 위반해 놓고 이제 와서 무효라고 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하면, 애초에 그 거래를 막으려고 만든 강행법규가 무력해진다.

용어 설명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제2조 제1항).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변경된 경우 계약의 구속력을 완화하는 법리.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다.

강행법규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계약의 구속력을 완화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법리이자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신의칙은 추상적으로만 정해져 있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그 구체적인 관계에 맞게 형성하고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진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신의칙은 강행법규를 이기지 못한다 —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