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재자 재산관리인 · 권한을 넘는 행위 · 제16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 민법 제118조가 정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제2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례는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생길 뿐이므로, 취소 전에 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한 처분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본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8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말소등기청구가 법원 허가를 요하는 권한 초과 행위인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부재자 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법원의 처분허가를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받을 수 있는가 민법 제25조의 법원 허가는 이미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뜻으로도 받을 수 있다.
• 선택지 ④ · 부재자가 사망한 뒤에도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존속하는가 — 대법원 1971.03.23. 선고 71다189 부재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대로 존속한다.
• 선택지 ⑤ · 선임결정 취소의 효력이 그전에 한 처분행위에 미치는가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취소 전에 허가를 얻어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쉬운 설명

법원이 관리인을 세운 결정을 나중에 거두어들여도, 거두기 전까지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 해 둔 일까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리인과 거래한 사람이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본다.

용어 설명

부재자 재산관리인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법원이 선임하거나 본인이 정한 자(민법 제22조 이하).

권한을 넘는 행위

민법 제118조가 정한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ㆍ개량행위를 넘는 행위. 처분행위가 대표적이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제25조).

추인

이미 한 행위를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의사표시.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24조 제1항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부재자의 재산을 그대로 지키는 보존행위이므로 민법 제118조 제1호의 권한 안에 들어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25조의 법원 허가는 앞으로 할 처분행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뜻으로도 받을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부재자가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대로 존속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취소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 매도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암기팁

선임결정의 취소는 「앞으로만」 — 그전에 허가를 받아 해 둔 처분은 살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