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사원총회 · 필요적 기재사항 · 제16회 7번 해설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원총회의 소집절차는 사원에게 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소집절차를 어기고 열린 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권한에 속한다.
- ② 사원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 ③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④ 감사가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 ⑤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사원총회의 소집절차는 사원에게 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소집절차를 어기고 열린 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1조도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소집절차 위반에도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한 총회 결의의 효력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소집절차를 어기고 열린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쉬운 설명
총회는 사원들이 모여 뜻을 모으는 자리다. 부를 사람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연 모임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총회를 여는 의미가 없어진다.
용어 설명
- 사원총회
-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정관으로 이사 등에게 위임한 사항 외의 사무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민법 제68조).
- 필요적 기재사항
-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사항(민법 제40조).
- 감사
-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임의기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민법 제6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42조 제1항은 정관변경을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78조는 해산결의를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정하여 두 사항을 모두 사원총회의 권한으로 삼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소집절차를 어기고 열린 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소집절차는 사원의 총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③ 민법 제40조 제5호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든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민법 제67조 제3호ㆍ제4호는 감사가 부정한 것을 발견한 때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직무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고 정한다.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총회 정족수는 정관변경 3분의 2, 해산 4분의 3 — 해산이 더 무겁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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