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신의성실의 원칙 · 실효의 원칙 · 제17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기능과 이미 인정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능을 함께 가진다. 신의칙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기능을 모두 인정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신의칙이 권리내용 형성과 권리행사 제한 기능을 모두 가지는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기능과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기능을 함께 가진다.
• 선택지 ① · 상계권 남용에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가 상계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방을 해할 목적 등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선택지 ③ ·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가 — 대법원 2004.06.11. 선고 2003다1601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고용관계 존부 분쟁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 대법원 1992.01.21. 선고 91다30118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에도 신의칙에 기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쉬운 설명

신의칙은 「권리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정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쓰면 안 된다」고 막기도 한다. 형성과 제한이라는 두 얼굴을 모두 인정한 ⑤가 옳다.

용어 설명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제2조 제1항).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뒤의 권리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상계권의 남용

상계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행사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할 때에는 권리남용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상대방을 해할 목적 등의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신의칙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판례는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에도 신의칙에 기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하다는 사정은 그 적용을 신중하게 할 이유일 뿐 배제할 이유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신의칙은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인 동시에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