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등기의 추정력 · 멸실회복등기 · 제17회 26번 해설

핵심 해설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마쳐진 것으로 보는 추정력이 생긴다. 판례는 멸실회복등기에서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이 적법하게 수리하여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다. 추정되지 않는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8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등기원인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면 등기를 무효로 볼 수 있는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원인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선택지 ② · 등기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면 추정력이 깨지는가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되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 선택지 ③ · 등기명의자를 믿고 매수한 점유자가 무과실인가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다.
• 선택지 ④ · 멸실회복등기에서 전 등기 사항이 불명이면 적법 처리의 추정이 깨지는가 멸실회복등기에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이 적법하게 수리하여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 선택지 ⑤ · 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는가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쉬운 설명

등기부에 올라 있으면 일단 「제대로 된 등기」로 보아 준다. 옛 등기부가 없어져 되살린 등기에서 날짜 칸이 비어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이 믿음이 깨지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등기의 추정력

등기가 있으면 그에 맞는 실체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

멸실회복등기

등기부가 없어졌을 때 옛 등기의 내용을 되살려 다시 마치는 등기.

무과실의 점유자

자기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는 점유자.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 ② 판례는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드러나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본다.
• ③ 판례는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본다.
• ④ 판례는 멸실회복등기에서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등이 각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이 적법하게 수리하여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다. 추정되지 않는다고 한 이 지문은 판례와 반대다.(정답)
• ⑤ 판례는 등기의 추정력이 권리변동의 상대방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본다.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