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우선변제적 효력 · 물상대위 · 제17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유치권은 목적물을 붙잡아 두어 사실상 변제를 압박하는 권리일 뿐 우선변제권이 없고,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하는 물상대위도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반면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성립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여서 함께 성립할 수 있고, 제331조가 정한 질권 목적물의 제한은 제355조를 통해 권리질권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3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4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4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4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55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보기 ㄷ ·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는가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성립요건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권리여서 같은 사실관계에서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유치권은 「돈 줄 때까지 안 내준다」는 힘일 뿐 남보다 먼저 받아 갈 힘은 아니다. 질권은 넘길 수 없는 것에는 걸 수 없고, 남의 빚을 위해 자기 물건을 내놓는 물상보증인은 질권설정계약을 직접 맺는 당사자다.

용어 설명

우선변제적 효력

담보물을 팔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힘. 질권ㆍ저당권에는 있고 유치권에는 없다.

물상대위

담보목적물이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되어 설정자가 받게 되는 금전 등에 담보권이 그대로 미치는 것.

물상보증인

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자.

보기별 해설

• ㄱ 민법은 유치권에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았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붙잡아 두어 사실상 변제를 압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언제나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ㄴ 물상대위는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하는 제도여서 제342조가 질권에, 제370조가 저당권에 이를 두고 있다. 유치권에는 물상대위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 ㄷ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과 점유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생긴 대가관계를 요건으로 한다. 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여서 같은 사실관계에서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ㄹ 제331조는 질권이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355조가 이를 권리질권에 준용한다.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ㅁ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 곧 물상보증인을 전제로 그 구상권을 정한다. 물상보증인은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과 ㄴ은 모두 옳지 않다.
• ② ㄱ과 ㅁ은 모두 옳지 않다.
• ③ ㄷ만 옳고 ㄴ은 옳지 않다.
• ④ ㄷ과 ㄹ이 모두 옳다.(정답)
• ⑤ ㄹ만 옳고 ㅁ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