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소멸시효의 중단 · 승인 · 제18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69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붙어 다니므로 민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따로 정해 두었다(제440조). ①은 이 조문과 정반대여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44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6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7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7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가 파면 후 보수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가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면으로 받지 못한 보수금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보수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 선택지 ⑤ ·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03.06.13. 선고 2003다17927 채권자가 피고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빚을 진 사람(주채무자)에 대해 시효가 중단되면, 그 빚을 대신 갚기로 한 보증인에게도 중단의 효과가 함께 미친다. 보증채무는 원래 빚에 딸려 있는 것이라 원래 빚이 살아 있으면 보증도 같이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소멸시효의 중단

청구·압류·승인 등이 있으면 그때까지 지나간 시효기간이 없던 것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

승인

시효의 이익을 받을 사람이 상대방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 관념의 통지여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구하지 않는다(제177조).

응소

권리자가 피고가 되어 소송에 응하면서 그 소송에서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제169조의 원칙에 대한 명문의 예외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반대다.(정답)
• ② 제177조 그대로다. 승인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여서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③ 판례는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가 그 파면으로 받지 못한 보수금채권을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그 보수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본다.
• ④ 제176조 그대로다.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압류 사실을 알 수 있어야 중단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 ⑤ 판례는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를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다.

암기팁

「주채무 중단은 보증인에게 내려가고, 보증채무 중단은 주채무자에게 올라가지 않는다」로 방향을 잡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