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16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5회 · 26회 · 27회 · 28회 · 29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18번
• 제29회 27번
• 제28회 23번
• 제27회 23번
• 제27회 24번
• 제26회 28번
• 제25회 15번
• 제24회 13번
• 제24회 24번
• 제23회 23번
• 제22회 16번
• 제22회 24번
• 제21회 21번
• 제21회 24번
• 제20회 14번
• 제19회 23번
• 제18회 23번
• 제16회 28번
• 제16회 31번
• 제15회 18번
• 제14회 36번
• 제13회 37번
• 제13회 39번
• 제13회 40번
• 제12회 11번
• 제11회 21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중단사유는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이다(제168조).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기각·취하 때에는 중단 효력이 없고, 그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170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②).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고,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며 그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실제 응소한 때 생기고, 소송 계속 중 청구를 변경한 새로운 청구도 재판상 청구로 본다(판례). 형사고소·형사재판은 재판상 청구가 아니다(판례).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는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파면 후의 보수금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킨다(판례). 파산채권신고는 파산절차참가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효력이 없다(제171조).
•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중단 효력이 없다(제174조). 최고 후 6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중단 시점은 최고한 때이다(판례). 재산명시신청과 그 송달, 이행청구 의사를 표명한 소송고지(6개월은 소송 종료 때부터), 내용증명 이행청구는 최고이고, 각하·취하된 재판상 청구도 최고의 효력이 있다(판례). 화해를 위한 소환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3조). 제15회 민법 18번처럼 변제기가 2002. 6. 1. 정오인 대여금채권은, 기간을 연으로 정한 때 초일(그날)은 하루로 치지 않으므로 2002. 6. 2.부터 세어 10년이 되는 2012. 6. 1.이 끝나는 자정에 시효가 완성하고, 그 사이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만 하고 6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면 완성 시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하지 않았으면 통지한 후가 아니면 중단 효력이 없다(제176조).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5조). 가압류의 중단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 강제경매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종료한다(판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는 무효여서 중단 효력이 없다(판례). ⚠️ 취득시효(점유)에서는 다르다. 중단사유는 점유를 계속하지 못하게 할 정도여야 하므로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판례).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