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중간생략등기 · 제18회 25번 해설
甲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을 乙이 상속받았다. 乙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고,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제187조). 따라서 乙은 甲이 사망한 때 X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으로 취득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甲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 ②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甲으로부터 丙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③ 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甲이 사망한 때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丙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丙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고,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제187조). 따라서 乙은 甲이 사망한 때 X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으로 취득한다. 이에 비해 丙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물권을 얻으려는 쪽이므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86조).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유효하고, 최종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선택지 ⑤ · 제187조의 「판결」에 이행판결이 포함되는가 —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다129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로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형성판결을 말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쉬운 설명
甲(사망) → 乙(상속인) → 丙(매수인)으로 이어지는 사안이다. 상속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가 넘어가지만, 사고팔아 넘기는 것은 등기를 해야 권리가 넘어간다. 그래서 등기부에 甲의 이름이 남아 있어도 소유자는 乙이고, 돈을 다 낸 丙이라도 등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다.
용어 설명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처럼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으로 물권이 옮겨가는 것.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제187조).
- 중간생략등기
- 甲→乙→丙으로 권리가 옮겨갔는데 乙을 건너뛰고 甲에서 丙으로 바로 마친 등기.
- 형성판결
- 판결이 확정되는 것만으로 법률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판결. 제187조의 「판결」은 이것을 가리킨다.
선택지별 해설
- ① 甲이 사망한 때 상속이 개시되고 소유권은 상속인 乙에게 넘어간다(제187조). 등기 명의가 甲으로 남아 있어도 소유자는 乙이다.
- ② 판례는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보아 유효로 다룬다.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상속은 제187조가 정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이므로 乙은 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甲이 사망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정답)
- ④ 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丙은 등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⑤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로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형성판결을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이행판결이므로 확정되어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암기팁
「상속은 등기 없이 받고, 등기 없이는 넘기지 못한다」 — 제187조 본문과 단서를 한 문장으로 붙여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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