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단독행위 · 채무인수 · 제19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제453조)이나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채권자의 승낙이 더해져(제454조) 이루어지므로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니다. 나머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ㆍ상계ㆍ채무면제ㆍ계약해제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45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5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9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0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4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단독행위는 한쪽이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행위다. 빚을 없애 주겠다, 상계하겠다, 계약을 풀겠다는 말은 상대의 동의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반면 빚을 떠안는 일은 채권자가 받아들여야 하므로 한쪽 말만으로는 안 된다.

용어 설명

단독행위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법률행위.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뉜다.

채무인수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넘겨받아 채무자를 그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대리권 없이 한 행위의 효과를 본인이 자기에게 귀속시키겠다고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선택지별 해설

• ①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제453조)이나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채권자의 승낙(제454조)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로 할 수 없다.(정답)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다(제132조ㆍ제133조).
• ③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493조 제1항). 단독행위다.
• ④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의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이 소멸한다(제506조). 단독행위다.
• ⑤ 계약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543조 제1항). 단독행위다.

암기팁

단독행위 = 추인ㆍ상계ㆍ면제ㆍ해제(한쪽 말로 끝). 채무인수는 계약(상대가 받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