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통정허위표시 · 제3자 · 제19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뒤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허위표시로 만들어진 외관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침묵(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가 성립하는가 거래상 고지의무가 있는데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침묵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가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④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게 무과실이 요구되는가 — 대법원 2006.03.10. 선고 2002다1321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가장양도된 채권을 압류ㆍ추심한 양수인의 채권자가 제3자인가 —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3다5975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뒤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짜고 만든 가짜 거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대로 무효다. 다만 그 가짜를 진짜로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바깥 사람은 보호한다. 가짜로 넘어간 보증금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도 그런 바깥 사람에 든다.

용어 설명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서로 짜고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제108조 제1항).

제3자(제108조 제2항)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허위로 만들어진 외관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추심명령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침묵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제110조).
• ②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다.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할 뿐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가장행위로 만들어진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도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 ⑤ 판례에 따르면 가장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ㆍ추심한 양수인의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정답)

암기팁

제108조 제2항 제3자 = 가짜 외관을 딛고 새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가압류ㆍ압류채권자도 포함, 선의면 되고 무과실은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