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한능력자 · 추인 · 제19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제한능력을 둘러싼 무효·취소 조문을 하나씩 가르는 문항이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게 하고, 단서는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만 철회에서 뺀다. 계약 당시 몰랐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이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 계약에서 발을 뺄 수 있다. 알고도 계약했다면 뺄 수 없다.

용어 설명

제한능력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처럼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워 민법이 보호하는 사람.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고 확정하는 의사표시.

철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사표시를 거두어들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행위.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44조 제1항이 취소 원인이 소멸된 뒤에만 추인할 수 있게 하지만, 제2항은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 ② 제139조 단서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이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한다. 그때부터 효력이 생길 뿐 법률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 ③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나머지 부분이 살아남는 것은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다.
• ④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가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을 지운다. 제한능력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가리지 않으므로 이익이 남아 있지 않으면 상환할 것이 없다.
• ⑤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단서는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만 뺀다. 몰랐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정답)

암기팁

원상회복의 범위는 제한능력자만 현존이익이고 나머지 당사자는 받은 것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