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점유보조자 · 간접점유 · 제19회 27번 해설

핵심 해설

제200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추정은 반대되는 증거로 뒤집을 수 있는데, ⑤는 「본다」고 적어 뒤집을 수 없는 것처럼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9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9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0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0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0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점유물반환청구권의 1년이 출소기간인가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쉬운 설명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그럴 권리가 있는 것으로 봐 주되, 상대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면 그 봐 주기는 깨진다. 아예 못 뒤집게 못 박은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점유보조자

가사·영업 등의 관계로 남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으로, 점유자로 보지 않는다.

간접점유

임대차처럼 남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하고 자신은 그를 통하여 점유하는 것.

출소기간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재판 밖의 권리행사로는 지킬 수 없는 기간.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는 것이 판례다.
• ② 제207조 제1항은 제194조의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도 여기에 든다.
• ③ 제195조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점유자로 보지 않고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어서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제197조 제1항이 추정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이다. 무과실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 ⑤ 제200조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이지 그렇게 본다고 못 박은 것이 아니다.(정답)

암기팁

제197조 제1항이 추정하는 넷은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이고 무과실은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