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남용 · 제19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이용권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더라도, 이는 철거를 구하는 권리행사를 막는 데 그친다. 건물이 토지를 계속 차지하여 얻는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계약관계에서도 인정되는가 — 대법원 1994.01.28. 선고 93다43590 계약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 선택지 ② ·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다66969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지배를 받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사정변경의 '사정'에 주관적 사정이 포함되는가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뜻하고 당사자의 주관적ㆍ개인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상계권 남용에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가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상계로 달성하려는 이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견주어 판단하며, 상대방을 해치려는 주관적 목적이 갖추어져야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선택지 ⑤ ·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배제되는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더라도 토지 점유ㆍ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쉬운 설명

남의 땅 위에 권리 없이 서 있는 건물이라도 그것을 부수라는 요구가 지나치면 법이 막아 준다. 다만 막아 주는 것은 '부수라'는 요구까지다. 땅을 공짜로 쓰게 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땅 주인은 땅값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제2조 제1항).

권리남용

형식적으로는 권리행사이지만 실질은 권리의 목적과 사회질서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 행사(제2조 제2항).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정도로 바뀌어 원래 내용대로 구속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때 계약을 고치거나 풀 수 있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고용ㆍ숙박 등 계약관계에서도 인정된다.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지배를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뜻하고, 당사자 개인의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인지는 상계로 얻는 이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등을 견주어 판단한다.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주관적 목적이 갖추어져야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더라도 토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정답)

암기팁

철거청구가 권리남용 → 막히는 것은 철거뿐. 땅 사용료(부당이득)는 그대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