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유치권 · 압류의 처분금지효 · 제19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경매개시결정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채무자가 점유를 넘겨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면, 그 점유 이전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어긋나므로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그래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23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가압류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뒤에 점유가 이전되어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5.08.19. 선고 2005다22688 경매개시결정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선택지 ③ ·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다70763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쉬운 설명

경매가 시작됐다는 등기가 올라간 뒤에 집주인이 누군가를 들여 공사대금을 걸고 버티게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그전에 생긴 유치권은 낙찰자에게도 통한다.

용어 설명

유치권

남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

압류의 처분금지효

압류가 된 뒤에 채무자가 한 처분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

불가분성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성질.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가압류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인정한다.
• ② 경매개시결정등기로 생긴 압류 뒤의 점유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어긋나므로, 그때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정답)
• ③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제321조는 유치권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일부를 변제받아도 유치물 전부를 계속 유치할 수 있다.
• ⑤ 제323조 제1항 단서는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 경매하도록 정한다. 금전이 아닌 과실을 절차 없이 바로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다.

암기팁

가압류 뒤·저당권 뒤에 생긴 유치권은 통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 뒤에 생긴 유치권만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