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전형계약 · 사무관리 · 제19회 35번 해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민법 제3편 제2장 계약에는 증여부터 화해까지 열다섯 가지 전형계약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무관리
- ② 여행계약
- ③ 현상광고
- ④ 조합
- ⑤ 종신정기금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3편 제2장 계약에는 증여부터 화해까지 열다섯 가지 전형계약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무관리는 계약이 아니라 제3편 제3장에 따로 놓인 법정채권관계여서(제734조) 전형계약이 아니다. 나머지 넷은 모두 계약의 장에 규정된 전형계약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형계약은 민법이 이름을 붙여 따로 규정을 마련해 둔 계약이다. 사무관리는 약속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의무 없이 대신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관계다.
용어 설명
- 전형계약
- 민법이 이름을 붙여 따로 규정을 둔 계약으로, 증여·매매부터 화해까지 열다섯 가지다.
- 사무관리
- 의무 없이 남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채권관계.
선택지별 해설
- ① 사무관리는 제734조가 정하는 법정채권관계로, 계약의 장이 아니라 사무관리의 장에 놓여 있다. 전형계약이 아니다.(정답)
- ② 여행계약은 제674조의2가 정하는 전형계약이다.
- ③ 현상광고는 제675조가 정하는 전형계약이다.
- ④ 조합은 제703조가 정하는 전형계약이다.
- ⑤ 종신정기금은 제725조가 정하는 전형계약이다.
암기팁
법정채권관계 넷은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사건에 따른 것들로, 계약의 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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