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사용자책임 · 대표기관 · 제20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대표기관은 제756조가 말하는 피용자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35조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같은 행위를 이유로 법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75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가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033 법인의 대표자는 제756조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같은 행위를 이유로 법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선택지 ③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 — 대법원 2017.04.27. 선고 2016다271226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될 수 있다.
• 선택지 ⑤ ·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 대법원 2014.02.13. 선고 2013다78372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 선택지 ④ ·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에서 사용자의 책임 범위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도 제3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쉬운 설명

대표자가 저지른 일은 법인이 스스로 저지른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남을 부린 책임」인 사용자책임을 따로 물을 자리가 없다.

용어 설명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는 배상책임

대표기관

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기관. 그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다루어진다

구상권

대신 배상한 자가 최종 책임자에게 돌려받을 것을 청구하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인의 대표자는 제756조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를 이유로 법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와 같은 배상책임을 진다(제756조 제2항).
• ③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용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될 수 있다(제756조 제3항).
• ④ 판례에 따르면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도 제3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면 도급인은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암기팁

대표자는 피용자가 아니다 — 제35조와 제756조는 겹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