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신의성실의 원칙 · 강행법규 · 제21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를 신의칙으로 막으면 강행법규가 무효를 정한 입법 취지를 저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소멸시효 항변에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다66969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지배를 받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가 불법행위가 되는가 —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1다53059 계약 체결의 정당한 기대를 준 상대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파기하면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선택지 ③ · 신의칙 위반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89.09.29. 선고 88다카17181 신의칙에 반하는지는 강행규정 위반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가 — 대법원 2004.06.11. 선고 2003다1601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의 추인 거절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자기가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신의칙은 권리를 성실하게 행사하라는 일반 원칙이지만, 법이 반드시 지키라고 정한 강행법규보다 앞설 수는 없다. 강행법규를 어긴 사람이 나중에 무효를 주장해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진다.

용어 설명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제2조 제1항).

강행법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되는 법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사람이 남을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도 권리남용 금지와 신의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판례에 따르면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한 뒤 상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끊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위법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칙을 이유로 이를 막으면 강행법규의 취지가 몰각된다.(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뒤집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암기팁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 = 신의칙 위반 아님(강행법규가 신의칙보다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