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요식행위 · 채권행위 · 제21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것으로(제43조),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4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6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6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1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09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법률행위의 분류: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로 본다.

쉬운 설명

재단법인을 세울 때는 설립자가 재산을 내놓고 정관을 만들면 되고, 누군가에게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용어 설명

요식행위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채권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고 그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없는 행위. 유언·재단법인 설립·소유권 포기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060조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유언은 요식행위다.
• ② 제563조의 매매는 재산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므로 채권행위다.
• ③ 제618조의 임대차는 목적물의 사용·수익과 차임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므로 재산행위다.
• ④ 제609조의 사용대차는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므로 무상행위다.
•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출연과 정관 작성으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정답)

암기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재단법인 설립·소유권 포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취소·해제·추인·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