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이행지체 · 지연손해금 · 제21회 33번 해설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가 성립한 때(손해 발생 시) 곧바로 지체에 빠지므로, 지연손해금은 그때부터 계산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 받은 때이다.
- ③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④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가 성립한 때(손해 발생 시) 곧바로 지체에 빠지므로, 지연손해금은 그때부터 계산한다. 이행을 통지받은 때부터라는 ②가 틀렸다. 해제와 손해배상(제551조)·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제387조 제2항)·지체 중 손해(제392조)·동시이행관계의 지체 불성립은 조문과 판례대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체 시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지체에 빠지므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부터 발생한다.
- 선택지 ③ ·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시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선택지 ⑤ · 동시이행항변권과 이행지체 — 대법원 1997.07.25. 선고 97다5541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는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남에게 피해를 준 순간부터 배상할 돈은 이미 늦은 돈이 된다. 피해자가 「갚으라」고 알려 줄 때를 기다리지 않고, 사고가 난 날부터 이자(지연손해금)가 붙는다.
용어 설명
- 이행지체
-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기를 넘겨 이행하지 않는 것
- 지연손해금
- 금전채무의 이행이 늦어져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금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 ②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지체가 되므로, 지연손해금은 이행 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불법행위 시부터 발생한다. (정답)
- ③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고(제387조 제2항), 판례는 이를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본다.
- ④ 채무자는 과실이 없어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이행기에 이행했어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그렇지 않다(제392조).
- ⑤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제536조 제1항), 판례에 따르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동안에는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암기팁
불법행위 배상 = 사고 난 날부터 지체 · 기한 없는 채무 = 청구받은 다음 날부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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