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진정연대채무 · 사용자책임 · 제21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배상하고(제760조), 사용자 甲도 사용자책임을 지며(제756조), 판례는 이들의 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본다. 판례에 따르면 부진정연대채무에서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어(제419조 적용 없음), 丁이 丙에게 5천만원을 면제해도 乙에게는 1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는 ⑤가 틀렸다.

법령 근거

• 민법 제76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5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5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19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채무 면제의 효력 —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5다19378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채무 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선택지 ① ·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의 성질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 선택지 ③ · 사용자책임과 피용자 책임의 관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피용자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쉬운 설명

甲은 회사(사용자), 乙은 직원(가해자), 丙은 乙과 함께 가해한 사람, 丁은 피해자다. 丁은 셋 중 누구에게든 1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丙 한 사람의 빚을 깎아 주어도 乙의 빚까지 깎이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같은 손해를 각자 전부 배상할 의무를 지지만, 변제 등 외에는 한 사람에게 생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관계

사용자책임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남에게 준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는 책임

구상권

남의 몫까지 배상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동불법행위자 乙·丙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제760조 제1항), 丁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1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丁은 乙·丙 각자에게 1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각각 5천만원씩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사용자 甲(제756조 제1항)과 피용자 乙은 각자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丁은 그 범위 안에서 각각 5천만원씩 청구할 수 있다.
• ④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56조 제3항).
• ⑤ 판례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사용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 한 사람에 대한 면제는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없다(제419조 적용 없음). 丁은 乙에게 여전히 1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암기팁

부진정연대 = 변제만 절대효 · 면제는 상대효 → 나머지에게 전액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