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산일 · 변론주의 · 제22회 23번 해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고 본래의 기산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없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②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 ③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인정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④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⑤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고 본래의 기산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제166조 제1항)를 구체적 권리마다 판례가 정한 기산점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소멸시효 기산일과 변론주의 —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다20111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 선택지 ③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1996.03.26. 선고 96다3791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에게 현실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된 때에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선택지 ④ ·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10266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과 별도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 선택지 ⑤ · 선택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쉬운 설명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다투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해야 하는 사실이다. 판사는 당사자가 내세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스스로 다른 날짜를 골라 계산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기산일
- 기간이나 시효를 세기 시작하는 날
- 변론주의
-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에 한정된다는 민사소송의 원칙
- 구상권
- 남의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그 부담 부분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제166조 제1항)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진행한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며, 본래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다. (정답)
- ③ 판례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은 피해자에게 현실로 배상하여 공동면책된 때에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의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경우도 같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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