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중간생략등기 · 단속규정 · 제22회 25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위반을 처벌하지만(ㄱ), 판례는 이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적법한 원인행위에 따라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고 본다(ㄷ).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ㄴ). 합의가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중간자에 대한 자기 권리를 잃지 않으므로 중간자가 대금을 치르지 않으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ㄹ은 틀렸다. 따라서 ④(ㄱ, ㄴ, ㄷ)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86조법제처 원문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판례 근거

• 보기 ㄷ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의 성격과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적법한 원인행위에 따라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 보기 ㄴ · 최종 매수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직접 이전등기청구 요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최초 매도인·중간자·최종 매수인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보기 ㄹ ·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의 이행거절 — 대법원 2005.04.29. 선고 2003다66431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매매계약상 권리는 그대로 남으므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쉬운 설명

甲이 乙에게, 乙이 丙에게 판 건물의 등기를 乙을 건너뛰고 甲에서 丙으로 바로 넘기는 것이 중간생략등기다. 법은 이를 금지하지만 이미 된 등기가 실제 거래와 맞으면 효력은 인정한다. 다만 甲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甲·乙·丙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고, 乙이 甲에게 돈을 안 냈다면 甲은 넘겨주기를 거절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중간생략등기

여러 차례 거래된 부동산 등기를 중간 취득자를 건너뛰고 최초 양도인에서 최종 양수인에게 바로 하는 것

단속규정

위반하면 제재는 받지만 그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없애지는 않는 규정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등기 절차에 흠이 있어도 현재의 실제 권리관계와 맞아 유효로 인정되는 등기

보기별 해설

•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위반을 처벌한다. 옳다.
• ㄴ 판례에 따르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옳다.
• ㄷ 판례에 따르면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어서, 적법한 원인행위에 따라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옳다.
• ㄹ 판례에 따르면 합의가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중간자에 대한 대금청구권 등을 잃지 않으므로, 중간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은 옳지만 옳은 ㄷ이 빠졌다.
• ② ㄹ은 틀렸고 옳은 ㄱ·ㄷ이 빠졌다.
• ③ ㄹ은 틀렸고 옳은 ㄱ·ㄴ이 빠졌다.
• ④ ㄱ·ㄴ·ㄷ이 옳고 ㄹ은 틀렸다. (정답)
• ⑤ ㄹ은 틀렸고 옳은 ㄴ이 빠졌다.

암기팁

중간생략등기 = 금지(단속규정) · 이미 된 등기는 유효 · 직접 청구엔 3자 전원 합의 · 최초 매도인 권리는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