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유치권 · 변제기 · 제22회 31번 해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성립하므로(제320조 제1항) 변제기가 오지 않은 동안에는 성립하지 않아 ①이 옳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이로써 즉시 유치권은 소멸한다.
- ④ 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 ⑤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성립하므로(제320조 제1항) 변제기가 오지 않은 동안에는 성립하지 않아 ①이 옳다. 판례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보고, 승낙 없는 대여는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즉시 소멸 사유가 아니다(제324조 제3항).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고(제326조),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유치권자의 유치 주택 거주와 보존에 필요한 사용 —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다40684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⑤ ·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우선배당 — 대법원 2011.06.15. 선고 2010마1059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지만,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
쉬운 설명
유치권은 '돈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권리다. 아직 돈 받을 날이 되지 않았다면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으므로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유치권
-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
- 변제기
- 채무를 갚아야 하는 시기
- 우선변제권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성립하므로(제320조 제1항), 변제기 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②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 ③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대여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4조 제2항·제3항). 대여만으로 즉시 소멸하지는 않는다.
- ④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26조).
- ⑤ 유치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제322조 제1항) 우선변제권은 없으므로,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지 못한다.
암기팁
유치권 = 변제기 도래 필요 · 주택 거주 = 보존 사용 · 무단 대여 → 소멸 '청구' · 시효 진행 막지 못함 · 우선변제권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