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보존행위 · 유익비 · 제22회 37번 해설

핵심 해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제624조) 산사태 예방 옹벽공사를 乙이 거부할 수 없다는 ③이 옳다. 대지가 아닌 토지의 차임은 매년 말에 지급하고(제633조),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복구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623조),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을 청구하고(제626조 제2항), 식목 목적 토지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나면서 수목이 현존하면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제643조).

법령 근거

• 민법 제62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3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2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2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4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8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乙은 甲의 임야를 빌려 사과농사를 짓는다. 甲이 땅을 지키려고 옹벽을 쌓는 공사는 乙도 참아야 한다. 대신 乙은 땅이 무너지면 고쳐 달라고 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날 때 사과나무가 남아 있으면 계약을 이어 달라고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보존행위

임대물이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

유익비

임차물의 가치를 늘리기 위해 들인 비용

갱신청구권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계약을 다시 맺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차임은 동산·건물·대지는 매월 말, 그 밖의 토지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제633조). 임야는 대지가 아닌 토지이므로 매월 말이 아니다.
•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제623조), 乙은 甲에게 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624조). (정답)
• ④ 유익비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한다(제626조 제2항). 종료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 ⑤ 식목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수목이 현존하면 제283조가 준용되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제643조).

암기팁

보존행위 = 임차인 거절 × · 차임: 건물·대지 매월 말 / 기타 토지 매년 말 · 유익비 = 종료 시 · 식목 토지임대차 = 갱신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