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하자담보책임 · 종류매매 · 제22회 39번 해설

핵심 해설

종류매매에서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1조 제2항). 하자 없는 물건의 청구는 해제·손해배상에 갈음하는 선택지이지 손해배상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므로 ⑤가 옳지 않다. 악의 매수인의 해제 제한(제580조 제1항 단서)·채권 매도인의 자력 담보 추정(제579조 제1항)은 조문 그대로이고, 무효인 경매에서는 담보책임이 생기지 않으며 착오 취소는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8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8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7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7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무효인 강제경매와 경매의 담보책임 — 대법원 2004.06.24. 선고 2003다59259 강제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경락인은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5다78703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관계없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주문한 종류의 물건에 흠이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없던 일로 하거나 손해를 물어 달라' 대신 '흠 없는 것으로 바꿔 달라'를 고를 수 있다. 바꿔 받으면서 손해배상까지 한꺼번에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다.

용어 설명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흠이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책임

종류매매

물건의 종류와 수량만 정해 매매하는 것

경락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정해져 목적물을 취득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제580조 제1항 단서)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다.
• ②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제579조 제1항). 변제기의 자력으로 추정하는 것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이다(제579조 제2항).
• ③ 판례에 따르면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이면 경락인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경매의 담보책임(제578조)은 문제되지 않고,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요건과 효과가 달라,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관계없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1조 제2항). 완전물 청구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암기팁

종류매매 하자 → 해제·손배 '대신' 완전물 청구 · 악의 매수인 = 하자담보 × · 무효 경매 = 담보책임 × · 착오 취소는 따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