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중요부분의 착오 · 중대한 과실 · 제23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제1항).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가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50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의 관계 —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5다78703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 행사는 배제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착오 취소에서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 선택지 ③ · 매도인의 계약해제 후 매수인의 착오 취소 가부 — 대법원 1996.12.06. 선고 95다24982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경과실 착오 취소와 불법행위책임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민법이 허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착오 취소의 증명책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쉬운 설명

매수인 甲이 「착오였다」며 계약을 취소하려면,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와 제대로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甲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용어 설명

중요부분의 착오

표의자가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보통 사람도 그랬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

중대한 과실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리다.
• ②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乙)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甲이 자기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틀리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책임 등을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리다.
• ④ 판례에 따르면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제109조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틀리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는 착오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옳다.(정답)

암기팁

착오 취소: 착오·중요성은 표의자가 증명,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