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달주의 · 피특정후견인 · 제23회 17번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받을 때 제한능력자이면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제112조).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고,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을 받을 뿐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제14조의2). 따라서 피특정후견인에게 한 의사표시로는…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 ②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 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받을 때 제한능력자이면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제112조).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고,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을 받을 뿐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제14조의2). 따라서 피특정후견인에게 한 의사표시로는 대항할 수 있어 ④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보통우편 발송의 도달 추정 여부 —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0다25002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 선택지 ③ · 의사표시 도달의 의미 도달은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법인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 철회 가부 —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7다17109 법인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철회할 수 없으나, 정관에서 사임의 효력 발생을 이사회 결의 등에 따르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쉬운 설명
특정후견은 「이 일만 도와준다」는 제도라 본인의 행위능력은 그대로다. 그래서 피특정후견인에게 도달한 의사표시는 보통 사람에게 한 것과 똑같이 효력이 있다.
용어 설명
- 도달주의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제111조 제1항).
- 피특정후견인
-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을 위해 특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11조 제2항). 틀리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틀리다.
-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제111조 제1항).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틀리다.
- ④ 제112조의 제한능력자에 피특정후견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자는 피특정후견인이 받은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옳다.(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법인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 철회할 수 없지만, 정관에서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틀리다.
암기팁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X). 보통우편 = 도달 추정 X.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