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강행법규 · 고지의무 · 제23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의 일반 원칙이다. 판례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면 강행법규의 취지가 무너진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뿐이고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보기 ㄱ ·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가 — 대법원 2004.06.11. 선고 2003다1601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보기 ㄴ · 신의칙 위반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보기 ㄷ · 일반보증에서 신의칙에 의한 보증인 책임 제한 — 대법원 2004.01.27. 선고 2003다45410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일반보증에서도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보기 ㄹ · 아파트 분양자의 인근 공동묘지 고지의무 아파트 분양자는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쉬운 설명

법을 어긴 계약을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얄밉게 보여도, 그 주장을 막으면 금지 법률이 힘을 잃는다. 그래서 판례는 무효 주장을 허용한다.

용어 설명

강행법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고지의무

계약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중요한 사정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

보기별 해설

• ㄱ 판례에 따르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을 알고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하면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다.
• ㄴ 판례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ㄷ 판례는 일반보증에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면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ㄹ 판례는 아파트 분양자가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알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지 않은 것은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이라고 한 ㄱ뿐이다.(정답)
• ② ㄷ은 일반보증에서도 신의칙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③ ㄱ은 틀렸지만 ㄴ은 신의칙 위반을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④ ㄴ·ㄷ 모두 판례의 입장과 같은 옳은 설명이다.
• ⑤ ㄷ·ㄹ 모두 판례의 입장과 같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 = 신의칙 위반 아님 · 신의칙 위반 = 직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