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당이득 · 비채변제 · 제23회 39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되었더라도,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스스로 선택한 계약 상대방의 무자력 위험을 제3자에게 넘기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비채변제(제742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제744조)는 조문 그대로이고, 악의의 증명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지체 시점은 판례다.

법령 근거

• 민법 제74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4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4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4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8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계약상 급부가 제3자 이익으로 된 경우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9269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② · 수익자 악의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17.06.15. 선고 2013다8960 부당이득반환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 선택지 ⑤ ·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지체 시점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선택지 ① ·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채변제 — 대법원 2004.01.27. 선고 2003다46451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했더라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쉬운 설명

A가 B와 계약해 B의 부탁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 결과 C 건물이 좋아졌다면, A는 공사비를 계약 상대방 B에게 받아야 한다. B가 돈이 없다고 해서 C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용어 설명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

비채변제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한 것

증명책임

어떤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때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의 부담

선택지별 해설

• ①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2조). 다만 판례는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인정한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 곧 반환을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④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했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4조).
• ⑤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제387조 제2항).

암기팁

계약 급부가 제3자 이익 →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청구 X. 악의는 주장자가 증명. 부당이득반환 지체 = 청구받은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