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공동불법행위 · 부진정연대채무 · 제23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면 충분하고, 행위자 사이에 의사공동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다(ㄱ).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고, 판례는 그중 1인이 한 상계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ㄴ). 구상의무를 지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다(ㄷ). 따라서 옳은 것은 ㄷ뿐이고 정답은 ②다.

법령 근거

• 민법 제76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18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보기 ㄱ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면 충분하고, 행위자 사이에 의사공동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 보기 ㄴ ·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의 효력 — 대법원 2010.09.16. 선고 2008다97218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 채권으로 상계하면 채권은 변제된 것과 같이 소멸하므로 그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
• 보기 ㄷ · 구상의무를 지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 — 대법원 2008.02.29. 선고 2007다89494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다.

쉬운 설명

여럿이 함께 사고를 냈다면 서로 짜지 않았어도 결과에 함께 이어져 있는 한 모두 연대해 책임진다. 한 사람이 상계로 빚을 없애면 그만큼 모두의 빚이 줄고, 대신 갚은 사람이 나머지에게 돌려받을 때는 각자 자기 몫만 나눠서 낸다.

용어 설명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채무자가 같은 급부를 각자 전부 이행할 의무를 지지만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연결이 없는 채무

상계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두 사람이 대등한 금액만큼 채권을 함께 소멸시키는 것

분할채무

여러 채무자가 각자 나눈 부분만 이행하면 되는 채무

보기별 해설

• ㄱ 옳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사이에 의사공동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다(제760조 제1항).
• ㄴ 옳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 채권으로 상계하면 그 채무는 변제된 것과 같이 소멸하므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 ㄷ 옳다. 판례에 따르면 한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의무를 지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옳지 않다. 공동불법행위에는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 없다.
• ② 옳은 것은 ㄷ뿐이다. (정답)
• ③ ㄱ·ㄴ 모두 판례와 반대인 서술이다.
• ④ ㄴ은 옳지 않다. 1인이 한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 ⑤ ㄱ·ㄴ은 옳지 않다.

암기팁

공동불법행위 = 객관적 관련공동성(인식 불요) · 상계 = 절대효 · 구상의무자 여럿 = 분할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