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3취득자 · 과실 · 제24회 29번 해설

핵심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뒤의 과실에 미치지만,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압류 사실을 통지한 뒤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제359조). 압류만으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5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5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65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제3취득자가 있을 때 종전 소유자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용익권자가 지은 건물을 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 —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3다3850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한 뒤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
• 선택지 ⑤ ·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과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확정 — 대법원 1999.09.21. 선고 99다26085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쉬운 설명

저당 잡힌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 은행이 압류만 해서는 부족하고 새 주인에게 압류 사실을 알려야 월세 같은 과실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등을 나중에 취득한 사람

과실

물건에서 생기는 수익. 천연과실(열매 등)과 법정과실(차임 등)이 있다

일괄경매청구권

토지 저당권자가 저당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까지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36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며, 부합 시점이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 ② 제359조 단서에 따라 저당권자는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 ③ 판례에 따르면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에도 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설정계약에 기하여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지은 뒤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판례에 따르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암기팁

과실 대항: 제3취득자에겐 '압류 + 통지'(제359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