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담보물권 · 제25회 32번 문제와 정답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②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③ 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4. ④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