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권 총론과 점유 · 제26회 27번 문제와 정답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3. ③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4. ④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5. ⑤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