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의사표시 · 제28회 17번 문제와 정답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②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③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④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5.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로서 의사표시를 받았으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