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인의 설립과 능력 · 제28회 9번 문제와 정답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2.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3. ③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새로이 편입시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4. ④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⑤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