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담보물권 · 제29회 32번 문제와 정답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2.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④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5. ⑤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