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치관리 · 관리규약준칙 · 제11회 47번 해설

핵심 해설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고 적은 ③은 옳지 않다.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고(같은 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한편 지금 시행령 별표 1은 장비로 비상용급수펌프(수중펌프) 1대 이상과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 1대 이상 외에 건축물 안전점검 보유장비도 정하고 있어, ①을 장비가 그 둘뿐이라는 뜻으로 보면 지금 기준으로는 ①도 옳지 않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1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전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뽑는다. ③이 이 점을 틀리게 적었다. 지금 별표 1에는 급수펌프·누전측정기 말고도 건축물 안전점검 장비가 장비 기준에 들어 있다.

용어 설명

자치관리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기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관리규약준칙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도록 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을 말하며, 입주자등은 이를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가운데 비상용급수펌프(수중펌프) 1대 이상과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 1대 이상은 지금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다. 다만 별표 1은 건축물 안전점검 보유장비(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균열폭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도 장비로 정하고 있어, 이 선택지를 장비가 두 가지뿐이라는 뜻으로 읽으면 지금 별표 1과 맞지 않는다.
• ②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시행령 제4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시행령 제4조제3항).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고 적은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정답)
• ④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7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시행령 제4조제5항).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