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제11회 49번 해설

핵심 해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며(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다중주택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문항은 면적 요건을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로 적고 있으나 지금 별표 1은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로 정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별표 1

쉬운 설명

학생이나 직장인 같은 여러 사람이 오래 살지만 집집이 따로 독립된 주거가 아니고, 3개 층 이하인 작은 집이 다중주택이다. 세 요건에 모두 맞는 것은 다중주택이다.

용어 설명

다중주택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일반기숙사 등을 말하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이다(별표 1 제2호 라목). 제시된 요건으로 정의되는 단독주택의 다중주택과 구분된다.
• ②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개 층 이하라는 요건을 정하며, 제시된 요건에 해당한다(별표 1 제1호 나목).(정답)
• ③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별표 1 제2호 다목). 제시된 요건으로 정의되는 유형이 아니다.
• ④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별표 1 제2호 나목). 제시된 면적 요건과 맞지 않는다.
• 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다(별표 1 제1호 다목). 세대 수로 정의되어 제시된 요건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