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임차인대표회의 · 제11회 55번 해설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방법을 결정한 때(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와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때(제19조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64조제5항). 500세대, 350세대, 450세대 공동주택은 모두 300세대 이상이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제2조제1항제2호가목). ①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가 일정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이 구성하는 것이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그 조에는 구성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법제처 원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리방법 결정,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사무소장 배치와 직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그런 신고 사항이 아니어서 ①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이에 든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구성하는 대표회의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가 일정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구성하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그 조에는 구성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정답)
• ② 500세대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어서 의무관리대상이고(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64조제5항). 신고 의무 사항이다.
• ③ 350세대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3항). 신고 의무 사항이다.
• ④ 500세대 공동주택은 승강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관리대상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제1항제2호). 신고 의무 사항이다.
• ⑤ 450세대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며,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제1항제1호). 신고 의무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