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제11회 21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정의하므로, 분양임대주택과 부도임대주택이라고 적은 ⑤가 틀린 설명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⑤ 용어의 정의에서 임대주택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분양임대주택 및 부도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③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우선 건설을 정한 조문이 없다. ④의 세출예산 계상도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1항은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해 문항과 모양이 달라, 지금 기준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정의하므로, 분양임대주택과 부도임대주택이라고 적은 ⑤가 틀린 설명이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③과 같은 우선 건설 조문이 없으며 ④의 세출예산 계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1항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주택은 임대하려고 내놓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분양임대주택과 부도임대주택이 임대주택의 정의라는 ⑤는 틀렸다.
용어 설명
-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등을 말한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
-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
선택지별 해설
- ①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포함되어야 한다(임대주택법 제32조 제2항 제1호·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임대주택법 제28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임대주택법 제4조 제3항). 문항은 대한주택공사라고 적고 있으나 이 조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적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드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임대주택법 제5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하며(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분양임대주택과 부도임대주택은 이 정의에 들어 있지 않다. 틀린 설명이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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